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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 예방과 대책

미세플라스틱 해외 저감 정책

혈플라스틱 감축 규제
EU 집행위는 2019년 6월, 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고 라벨링, 생산자 책임강화 등을 통해 재활용률을 제고하는 지침(EU 2019/904)을 발표했다. 2019년 7월 2일 발효된 동 지침은 회원국 내 2년간의 법령 수용기간을 거친 후 2021년 7월 3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침 세부내용으로는 2021년 7월 3일부로 면봉, 식기류(cutlery), 음료용 컵, 접시, 빨대, 풍선막대 등 산화분해성(oxo-degradable) 제품의 역내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되며 물티슈, 위생용품, 담배필터, 음료수 컵의 경우 플라스틱 함유량, 환경에 미치는 유해 영향 등 환경정보가 담긴 라벨링을 부착해야 한다. 이 밖에도 생산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용기, 과자봉지, 페트병, 음료수컵, 물티슈, 비닐봉지, 풍선, 어구제품(fishing gear)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활용 및 폐기비용의 일부가 제조기업에 부담될 예정이다(담배필터의 경우, 2023년 1월 5일까지). 페트병의 경우, 2025년부터 생산과정 내 재활용 원료 비율을 25% 이상 함유해야 하며 2030년부터는 30%로 상향된다. 또한 EU는 2029년까지 페트병 분리수거율을 9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며, 이를 위해 공병제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포장재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재활용 비중을 2025년 50%, 2030년 55% 등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유해 플라스틱 폐기물의 개도국 수출 금지
2020년 12월 22일, EU는 비OECD 회원국에 유해 폐플라스틱 수출을 금지하는 폐기물 선적 규정(EC 1013/2006) 개정안을 발표했다. 유럽의 최대 폐기물 수입국이던 중국이 2018년 1월부로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자 EU는 유럽발 폐플라스틱 수출을 제한해 폐기물에 대한 역내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플라스틱 감축정책을 가속화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했다.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금지 후 유럽 폐기물 수출량은 다소 감소했으나 터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인근국과 동남아로 수출이 증가하는 등 환경오염의 근본적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통계청(Eurostat)에 따르면, EU의 대중국 폐플라스틱 수출은 2017년 89만3000톤에서 2019년 1만4000톤으로 98% 감소한 반면, 터키로의 수출은 동기간 8만6000톤 → 25만5000톤, 말레이시아 수출은 15만8000톤 → 36만4000톤 등 2~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같이 유럽의 폐플라스틱 수출로 인해 역내 쓰레기를 개도국으로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EU가 강력하게 주장해오던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EU가 마련한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로 재활용 불가능한 유해 플라스틱 폐기물의 비OECD 회원국 수출은 금지된다. 다만, 재활용이 가능한 폐플라스틱은 예외적으로 수출이 허용되며 수출자는 폐기물의 처리기준, 유해성, 형태 등 환경 관련 정보를 기입한 서류를 제출하고 수출 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세플라스틱 국내 저감 정책

해양수산부가 해양플라스틱폐기물 발생량을 2030년까지 60% 줄이고 2050년에는 제로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년)’을 발표했다.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부터 수거·처리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강화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기본계획을 통해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 분야 5대 추진전략 및 29개 추진과제가 진행될 계획이다.

해수부는 현재 연간 6만7천t 규모로 발생하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2030년까지 2만7천t으로 59.7% 줄이고, 2050년에는 발생량을 아예 제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해양쓰레기 양산의 주범인 어구와 부표에 대해 보증금제도를 도입한다.

어업인이 폐어구를 반납하면 위탁기관에서 보증금을 지급한다.

2022년부터 통발에 먼저 보증금제를 적용하고 2025년 이후 자망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부표는 2025년까지 모두 친환경 소재로 대체해 기존의 플라스틱 부표를 퇴출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해양폐기물 관리 계획은 해양폐기물의 본질적인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원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어구·부표 보증금제도 도입,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하천을 통한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 국제기구 및 양자협의체를 통한 외국 발생원 해양폐기물 관리 체계 마련 등이다.
또 수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서지역 정화운반선 도입, 집하장 확충을 추진하고 홍수·태풍 등 재해발생 시 대량 유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국립공원 내 해양폐기물 합동 수거활동 및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해안가 집중 관리를 위한 바다환경지킴이 사업 등을 통해 수거 관리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인공위성, 드론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모니터링 체계로 개편해 해양폐기물 발생 및 이동경로 등 예측 시스템을 개발한다.
해안가 미세플라스틱 및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수거체계 효율화를 추진한다.

								

미세플라스틱 예방과 대책 궁굼해요?

미세플라스틱은 우리가 먹는 식품에 함유 될 수 있나요?
왼쪽 화살표 미세플라스틱은 우리가 먹는 식품에 함유 될 수 있나요?
공기, 해수, 담수, 지하수 등 다양한 환경경로를 통해 식품에 오염될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정확한 유입경로와 어느정도 오염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오른쪽 화살표
공기, 해수, 담수, 지하수 등 다양한 환경경로를 통해 식품에 오염될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정확한 유입경로와 어느정도 오염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화장품에 미세 플라스틱이 많나요?
왼쪽 화살표 화장품에 미세 플라스틱이 많나요?
2017년 화장품 및 의약외품에는 첨가제로서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했고, 수산물 중 미세플라스틱 분석법 마련, 모니터링 및 동물독성실험 등 관련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화살표
2017년 화장품 및 의약외품에는 첨가제로서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했고, 수산물 중 미세플라스틱 분석법 마련, 모니터링 및 동물독성실험 등 관련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금에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 있나요?
왼쪽 화살표 소금에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 있나요?
조사 결과 인도네시아산 해염 제품에서 1kg당 1만3629개의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돼 미세플라스틱 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산 해염 2종에서도 각각 232개, 154개가 검출되며 8, 9위에 올랐습니다. 오른쪽 화살표
조사 결과 인도네시아산 해염 제품에서 1kg당 1만3629개의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돼 미세플라스틱 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산 해염 2종에서도 각각 232개, 154개가 검출되며 8, 9위에 올랐습니다.

미세플라스틱 섭취시 증상

미세플라스틱 입자 자체가 미치는 물리적 영향입니다. 미세플라스틱의 물리적 영향으로 대표적인 것은 미세플라스틱 섭취로 인한 영양 감소, 내부 장기 손상, 염증 반응 등입니다. 생물의 체내에 들어온 미세플라스틱은 소화기 내부에 상처를 입히고, 소화작용을 약화시켜 질병 발생률과 사망률을 높일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입자가 작을수록 더 위험합니다. 입자가 작을수록 생체조직의 장벽을 통과해 혈관이나 모세혈관에 침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플라스틱의 화학적 영향입니다. 미세플라스틱에 포함된 첨가제가 침출되면서 생물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플라스틱에 포함된 첨가제 중 프탈레이트, 비스페놀A 등은 대표적인 내분비계교란물질(환경호르몬)입니다. 비스페놀A는 갑상선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고, 생식 독성과 발달장애 및 심혈관계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방암과 전립선암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프탈레이트는 생식계 발달장애, 기형 등 다양한 독성을 유발합니다.

미세플라스틱에는 니켈, 납, 카드뮴 같은 중금속도 흡착됩니다.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풍화된 미세플라스틱은 원래의 플라스틱보다 중금속 흡착도가 1.5~25배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납은 어린이에 대한 인지능력, 신경행동학적 이상 및 발달장애를 유발하며, 수은은 신장독성과 신경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드뮴은 폐암과 기관지암을 유발하며, 크롬은 만성 노출 시 폐암, 호흡기 천공이나 위축증, 피부궤양을 유발합니다.
								

화장품속 미세플라스틱

- 화장품, 생활용품 속 미세플라스틱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으로 불리는 미세 플라스틱은 마이크로미즈로 불리며 각질 제거와 세정 효과가 있어 폼 클렌징, 스크럽제, 치약, 바디워시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한 샤워용품에서 많게는 280만개 마이크로비즈가 발견되었으며, 한번 사용시 10만개 이상의 마이크로 비즈가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었습니다.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은 폴리에칠렌, 폴리프로필렌, 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 폴리에칠렌테레프탈레이트,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 폴리에스터-1, 폴리에스터-11, 나일론-12, 나일론-6,폴리우레탄-2, 폴리우레탄-14, 
폴리우레탄-35, 에칠렌/브이에이코폴리머, 폴리스타이렌, 폴리아크릴레이트 등 미세플라스틱 성분이 있는 제품 등이 있습니다
마이크로비드는 석유화학 파생물질로 수많은 화장품과 자외선 차단 제품, 치약, 바디 워시 등에 들어갑니다.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배관을 타고 내려가 하수 시스템을 통과하는데, 너무 미세해서 오수처리 필터로 걸러지지 않고 작은 알갱이 채로 호수, 강 그리고 바다에 스며듭니다. 
이렇게 크기가 작으니 먹이사슬의 가장 아래에 위치한 동물성 플랑크톤부터 우리 식탁에서도 볼 수 있는 각종 생선까지 마이크로비드를 먹이로 섭취하거나 비늘에 묻는 등 수생동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먹이사슬을 통하여 다시 인간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으로 불리는 미세 플라스틱은 마이크로미즈로 불리며 각질 제거와 세정 효과가 있어 폼 클렌징, 스크럽제, 치약, 바디워시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한 샤워용품에서 많게는 280만개 마이크로비즈가 발견되었으며, 한번 사용시 10만개 이상의 마이크로 비즈가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생활속 미세플라스틱 줄이기

문진 - 동맥경화를 만드는 위험인자인 흡연 기간과 양, 식사의 습관, 매일의 운동량,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의 병력을 파악하면, 동맥경화증이 진행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진찰 - 맥의 강도와 좌우 차, 목과 하복부의 잡음 등을 통해 동맥경화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압의 측정 -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수축기 혈압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저검사 - 동맥경화가 있으면 눈 안의 망막동맥에 동맥경화 변화가 생기므로 안저경 검사를 시행합니다.

심전도 -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있으면 심전도에 이상소견이 보여집니다. 특히 운동부하검사를 통해 그 이상소견이 더 잘 보일 수 있습니다.

혈관경직도 검사 - 팔, 다리 혈관의 압력 비교로 사지혈관의 폐쇄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흉부X선 검사 - 대동맥의 경화를 정확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경동맥 초음파검사
목에 있는 경동맥의 동맥경화를 초음파기계를 이용하여 직접 측정이 가능합니다.

컴퓨터단층촬영(CT) - CT를 통해 동맥 경화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관조영술 - 동맥에 카테터라는 플라스틱 관을 통해 조영제를 주입하여 심장혈관과 뇌혈관의 동맥경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동맥의 좁아진 정도를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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